초상권 라이선스 정책

본 정책에서 "초상권"이란 자연인이 자신의 얼굴, 신체,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갖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의미합니다. FaceRight는 해당 권리를 블록체인 위에 PT ID(Portrait Token ID)로 토큰화하여 발행·추적·증거화합니다.

1. 등록권: 자신의 초상권을 PT ID로 등록하고 Genesis TX를 발행받을 권리.
2. 가격·공개범위 결정권: 공개 여부, 허용 업종·지역·기간, 합성 허용 여부,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권리.
3. 철회권: 언제든 자신의 PT ID를 비활성화(Revoke TX)할 권리. 철회 시 기존 발행 라이선스도 무효화됩니다.
4. 이력 열람권: 자신의 초상권으로 발행된 모든 License TX / Content TX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권리.
5. 법적 대응 지원권: 침해 발생 시 회사가 제공하는 증거 패키지를 통해 법적 대응을 받을 권리.

라이선스의 허용 파라미터(업종·지역·기간·합성 허용 여부)를 초과한 사용은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며, 다음 조치가 취해집니다.

1. 1차 조치: 회사가 침해자에게 시정 요구 및 해당 콘텐츠 삭제 요청 (7일 이내)
2. 2차 조치: 미시정 시 해당 라이선스 철회(Revoke TX) 및 증거 패키지 생성
3. 3차 조치: 국가별 법무 대리인에게 이관 (KR/US/CN/EU/JP) 및 민·형사 절차 지원

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아래를 포함한 증거 패키지를 자동 생성합니다.

• 침해 의심 콘텐츠의 SHA-256 해시 및 수집 경로
• 원본 License TX Hash (합법 거래의 부존재 증명)
• 얼굴 유사도 매칭 결과 (InsightFace 코사인 유사도)
• CT ID 워터마크 추출 결과 (존재 여부 + 무결성 검증)
•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(발행·침해 탐지 시점)
• 모델의 공개 범위·허용 파라미터 이력

증거 패키지는 전자문서로 서명되며, 민·형사 소송에서 증거 능력을 갖도록 구성됩니다.

1. 침해 의심 URL 또는 콘텐츠를 [신고] 페이지에 제출
2. 회사의 이중 탐지 시스템(CT ID + 얼굴 유사도)이 24시간 이내 자동 판정
3. 판정 결과를 모델 및 신고자에게 통보
4. 침해 확정 시 증거 패키지 생성 및 법무 이관 절차 착수

허위 신고는 형법 제156조(무고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, 회사는 반복 허위 신고자에 대해 계정을 정지합니다.

FaceRight는 주요 5개 관할 지역에 대한 법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.

• 🇰🇷 대한민국: 민법 제751조(정신적 손해배상), 형법 제316조(비밀침해), 개인정보 보호법
• 🇺🇸 United States: Right of Publicity (state law — NY, CA 등), DMCA takedown
• 🇨🇳 中国: 民法典 肖像权 (Article 1018), Data Security Law
• 🇪🇺 European Union: GDPR Article 9 (biometric data), copyright enforcement
• 🇯🇵 日本: 민법상 인격권, 저작권법, 肖像権 판례

• 등록하는 초상권이 본인의 것임을 보증할 것
• 제3자의 권리(소속사 계약·전속 계약 등)를 침해하지 않을 것
• 허위 공개 범위 설정·가격 조작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을 것